중고차 장기렌트 인수옵션형, 사업자가 계약 전에 볼 것 — 인수가·선납금·인수 뒤 세무 처리

중고차 장기렌트를 사업용으로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만기에 차를 어떻게 하는 계약인가예요. 제휴 렌터카사의 약관 제2조 제④항은 계약서 상품구분에 '마이카', '마이카 세이브', '마이카 자유반납형' 등으로 표시된 계약을 인수옵션형, 즉 고객이 만기에 차를 인수할지 고를 권리가 있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이트에 올린 중고 매물도 롯데렌터카 마이카세이브 매물이고, 화면의 금액은 인수옵션형 기준이에요.

인수옵션형에서 사업자가 챙길 것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인수가와 인수 절차, 선납금·보증금이 만기에 어떻게 정산되는지, 그리고 인수 전과 후에 세법상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인수가는 계약 때 정해진다

약관 제13조 제③항 제1호는 대여기간 만료 때 고객이 계약서 앞면의 인수가로 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마이카 FAQ는 이 만기 인수가를 '잔존가치'라고 부르며, 계약 시점에 설정하기 때문에 고객이 계약 전에 만기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고가 나도 이 금액은 바뀌지 않아요. 약관 제7조 제②항 제6호 마목은 인수옵션형에서 고객이 차를 인수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 계약서의 인수가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 중 사고 이력이 생긴 차를 정해진 값에 사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니, 인수할 생각이 있다면 보험 조건과 자기부담금도 함께 따져 보세요.

FAQ는 인수와 반납을 고를 때 만기 시점의 중고차 시세와 인수가를 비교하라고 안내해요. 시세가 인수가보다 높으면 인수, 낮으면 반납을 먼저 검토하고, 차 상태와 앞으로의 사용 계획을 함께 보라는 설명입니다.

인수 의사는 정해진 기간에만

인수 절차는 날짜가 엄격합니다(제13조 제③항 제2호·제3호).

• 인수 의사는 대여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인수 선택기간)만 통지할 수 있어요.
• 회사가 이 기간에 의사를 밝히라고 알렸는데도 통지가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 이 기간 밖에 한 통지는 효력이 없어요. 미리 말해 두었더라도 선택기간 안에 다시 통지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 만기 후 인수는 고객 본인에 한정되고(제4호), 제3자 명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회사가 서면 승인하면 예외가 있지만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승계계약을 해야 하고 수수료가 붙으며, 중고차 매매사업자에게는 승계할 수 없어요(제5호). 법인 명의로 빌린 차를 대표 개인 명의로 인수하는 식의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서류와 비용, 운행 중 생긴 과태료·통행료 등은 고객 부담이에요(제6호).

선납금·보증금은 만기에 이렇게 정산된다

• 선납금: 월 대여료에서 나눠 차감되는 돈이라 만기 종료 때는 물론 인수 옵션을 행사해 차를 살 때도 돌려받지 않아요(제3조 제①항 제5호).
• 보증금: 인수할 때 회사는 인수가에서 돌려줄 보증금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3조 제①항 제9호). FAQ도 보증금은 인수 시 인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인수까지 생각한다면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만기 인수 부담이 줄고, 선납금은 월 부담을 줄이는 대신 만기에 남지 않는 돈이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주행거리와 중도 인수

약정 주행거리는 차를 받은 뒤 바꿀 수 없지만, FAQ는 만기에 인수하면 초과운행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반납하면 약관 제14조에 따라 1,000km를 공제한 초과 거리에 국산 1km당 100원, 수입 200원(연 7천km 약정은 300원·400원)이 붙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행거리 예측이 어렵다면, 인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 이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인수옵션형의 실익이에요.

만기 전에 사고 싶을 때는 어떨까요. 약관 제10조 제⑦항은 인수옵션형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인수할 수 없지만,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의 대여료 총액 + 인수가 + 기타 미수금 − 보증금으로 정산한 잔여채권액을 내고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납을 고를 때 생기는 비용

인수하지 않고 반납한다면 차 상태가 비용을 좌우해요. 약관 제6조 제①항은 계약이 끝날 때 정상적인 마모를 뺀 처음 인도받은 상태, 곧 판금·도장이 필요 없는 상태로 돌려주라고 정하고, 제⑤항은 훼손된 부분을 지체 없이 처음 상태로 수리해 반환하라고 해요. 다만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사고 건당 계약서의 고객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이카 FAQ는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가 차를 소유하므로 만기 반납을 고르면 중고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실을 고객이 직접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도 미수리 파손이나 원상복구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반납 기준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인수와 반납의 비교는 '시세 대비 인수가'뿐 아니라 '반납 때 들 수리·초과운행 비용'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정확해요.

인수 전과 후, 세법 처리가 달라진다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라면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특례를 적용받아요. 그런데 같은 차라도 빌리는 동안과 인수한 뒤의 비용 항목이 다릅니다.

국세청 Q&A는 법인이 리스로 빌려 쓰던 차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 두 가지를 답했어요(답변 문장은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취득'으로 적혀 있어요). 첫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든 차를 임차해 쓰다가 기간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계속 쓰면, 비용 한도는 임차와 취득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합니다. 둘째, 임차 기간에 생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넣고, 취득한 차의 감가상각비는 그 이월액 추인과 별도로 800만원 한도 안에서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법인이라면 번호판 기준도

국토교통부 고시는 렌터카 회사가 법인에게 1년 이상 대여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 그리고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를 법인업무용 자동차로 정해요. 국세청 Q&A는 취득가액을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액(부가세 제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시 문언에는 중고차를 따로 빼는 규정이 없으니, 출고가가 높은 수입차·대형차를 법인 명의로 1년 이상 빌리거나 인수할 계획이라면 대상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기준은 법인 연두색 번호판, 장기렌트 차도 붙을까 글에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인수 의사를 계약 초기에 말해 두면 된다고 생각한다. 선택기간(만기 2개월 전~1개월 전) 밖의 통지는 효력이 없어요.
• 선납금이 인수대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한다. 인수대금과 상계되는 것은 보증금이에요.
• 법인 계약 차를 대표 개인이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인수는 계약자 본인 한정이고 제3자 이전은 회사의 서면 승인이 필요해요.
• 사고가 나면 인수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약관은 인수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 인수 뒤에도 임차료처럼 처리한다. 인수하면 취득 차량으로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해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상품구분이 인수옵션형인지, 앞면의 인수가 금액
• 인수 선택기간(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을 일정에 기록
• 선납금·보증금 비율과 인수 때 상계되는 금액
• 인수 명의(계약자 본인)와 이후 사용 계획
• 약정 주행거리와 반납 시 초과운행 부담금
• 차가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인지(업무용승용차 특례·부가세 기준)
• 법인이라면 출고가 기준 번호판 대상 여부
• 중고차 매물 목록의 기준일과 조건(인수옵션형·약정기간·선납금률)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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