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렌트 임직원 사고·과태료·통행료, 누가 내고 누구에게 받나 — 약관 제4조·제5조·제7조 책임 정리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를 임직원이 몰다 사고를 내거나 과태료가 나오면,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에서 청구를 받는 쪽은 운전한 직원이 아니라 계약자인 법인(약관상 '고객') 이에요.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 과태료·범칙금·주차료·통행료가 모두 약관에서는 고객의 부담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돈을 직원에게 나눠 받을지는 약관에 한 줄도 없는 회사 안의 문제예요.

이 글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차를 맡기기 전에 어떤 사고와 비용이 법인에게 돌아오는지, 어디까지가 약관이 정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회사가 직접 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나눠 봅니다. 운전자 범위를 명의별로 견주는 내용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비교 글에, 계약 전반의 확인 항목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 있어서, 여기서는 사고와 비용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에 집중합니다. 실제 금액과 비율은 계약서 앞면의 값이 우선이고, 앞면 항목은 약관에 숫자가 없어요.

한눈에: 임직원이 운전할 때 돈은 누구에게 가나

표의 왼쪽 두 칸만 보면 보험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오른쪽 칸을 보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거의 한쪽이에요. 약관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범위 안인지,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그다음 모든 책임을 계약자에게 묶습니다.

약관의 상대방은 법인이다

약관에서 '고객'은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계약자예요. 제5조 제②항은 차를 모는 사람을 '고객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 고객에게는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가 운전할 수 있다고 적어요. 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약관의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직원은 운전자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서, 롯데렌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법인이 모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제5조 제①항 후단이 무겁게 읽혀요. 운전자는 계약서 앞면의 운전자연령 이상이고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 유효 면허를 가져야 하며,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임직원 한 명이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책임이 법인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임직원은 범위 안이지만 경계는 따로 확인한다

제5조 제③항의 법인 '표준'은 대표자·임원,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법인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계약관계 업체 소속자를 담아요. 이 가운데 임직원을 쓰는 운영에서 흔히 경계에 걸리는 사람들을 약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운전자 범위 선택지에는 '표준' 외에 '임직원 운전자 한정'(계약자 법인 소속의 이사·감사, 임직원이 나열되고, 협력업체 소속자 줄이 이 범위에도 속하는지는 원문 표만으로 불분명), '계약자 및 계약자가 지정한 자'가 있어요. 임직원 말고 대표자 가족까지 타는 차라면 표준이, 업무 전용 공용차라면 한정 범위가 맞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보험 조건과 월 대여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계약서 앞면과 담당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는 선택지별 금액 차이가 없어요. 롯데 FAQ도 같은 취지로, 실제 운전자가 계약한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사고가 나면 돈이 흘러가는 순서

제7조 제①항은 회사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한다고 해요. 앞면의 보험사항에는 운전가능연령, 대물보상한도,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 한 건에서 법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세 층으로 읽어요.

1. 보험이 먼저 보상하는 부분. 범위 안 운전자의 과실이고 면책사유가 아니면, 보험 약관의 보장 범위 안에서 보상됩니다(제7조 제②항 제1호 본문).
2. 보험 밖으로 남는 부분. 가입 조건의 보상한도를 넘은 손해(제3호),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린 손해(제1호)는 고객 몫입니다.
3. 차량 손해의 고객부담금.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이라면 차량손해는 회사가 부담하고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만 냅니다(제6호 가목).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구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앞면의 가입 여부를 먼저 보세요.

면책사유 가운데 임직원 운전에서 현실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것을 제7조 제②항 제1호 목록에서 뽑으면 고의(가), 무면허(나), 영리 목적 전대·요금을 받는 사용(다), 범죄 목적 사용(라), 음주·도주(마), 약물(바), 경기·연습·시험용 사용(사),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 운전(아)입니다. 이 사유로 보험이 막히면 손해는 고객의 부담과 책임이고, 자차면책 제도 역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6호 다목 A가 정해요. 다목에는 이 밖에도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도난·파손(C), 허위계약·계약위반으로 생긴 손해(E), 제8조 제①항 위반(F) 등이 배제 사유로 올라 있어서, 가입만 했다고 늘 고객부담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 약관이 정한 자기부담금은 고객이 냅니다(제2호).

여기서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두 가지예요.

• '우리 직원이니 범위 안'이라는 가정. 임직원이어도 면허가 없거나 연령 미달이면 제5조 제①항에서 걸리고, 약관 목록상 아목에도 걸립니다. 범위 안인지는 신분과 자격요건이 모두 맞아야 해요.
• 업무상 사고라는 이유로 목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약관의 면책사유와 금지 행위에는 업무용이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업무 중 일어난 음주 사고도 법인 계약에서 같은 방식으로 읽혀요.

고객부담금을 직원에게 받을 수 있나

제7조 제②항 제6호 라목이 이 질문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에요. 고객은 차량손해에 대한 고객부담금 또는 실수리비를 지체 없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고, 고객이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운전자 등으로부터 상당액을 받는 것은 고객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합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 등이 회사에 직접 납부했다면 회사는 고객에게 같은 금액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요.

풀어 쓰면 다음과 같아요.

• 회사(롯데렌탈)에 대한 지급 의무는 계약자인 법인에게 있어요.
• 직원에게 받고 싶다면 법인이 직접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약관이 보장하지 않아요. '권한'이라는 표현이 약관상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결론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직원이 렌터카사 쪽에 직접 낸 금액은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아요.

사내에 차량 운행 규정이 있다면, 고객부담금 처리 방법(법인이 먼저 내는지, 직원이 직접 납부하는지), 보고 시한, 면책사유에 걸렸을 때의 처리를 규정에 미리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규정의 구체적인 문구와 직원 동의 방법은 약관 밖이라 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범칙금·주차료·통행료

제4조 제⑥항은 계약기간 중(계약 종료 후 반납을 지연한 기간 포함) 발생한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주차료, 통행료 등을 고객 부담으로 해요. 법인에게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누가 위반했는지 약관은 묻지 않아요. 약관은 위반한 임직원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부담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렌터카사가 과태료·범칙금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경찰서·도로 사업자 등에게 '실제 위반자'에게 통지·처분되도록 계약자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등을 제공한다는 안내가 있어요. 위반자를 가려 통지하는 절차는 약관 본문이 아니라 동의서와 관계 기관의 처리 흐름에 있어요. 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원문에 없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처분 기관의 안내와 담당 매니저 답변을 함께 확인하세요.

둘째, 실제 운전자 정보가 바뀌면 알려야 해요. 제3조 제③항 제4호는 차고지 주소와 고객 이외의 실제 운전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통지하라고 하고,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지로 생긴 손해는 통지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해요. 한 대를 여러 직원이 돌려 타는 공용차라면, 운전자 목록을 어느 정도 정리해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그 방법과 단위는 약관에 없습니다. 영업팀 배정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에게 물어 두는 것이 좋아요.

셋째, 입금액이 모자랄 때의 충당 순서. 제16조 제①항은 변제기일이 같은 항목이 여럿이면 '과태료→고객부담금→대여료→기타' 순으로 채운다고 해요. 다만 이는 기일이 같을 때의 순서고, 기본 원칙은 변제기일이 먼저 온 항목부터 채우는 것이에요. 계약이 끝날 때의 순서는 제②항이 대여료를 맨 앞에 두고, 제⑤항은 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족하게 입금했을 때 실제로 어느 항목이 남는지는 청구 내역과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고, 대여료 연체가 2회 이상이면 해지 사유예요(제10조 제①항 제1호).

사고가 쌓이면 계약이 끊길 수 있다

제10조 제①항은 회사가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한 개 호로 열거해요. 임직원 운전과 직접 닿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9호는 숫자가 눈에 띄는 조항이에요. 약관 본문에 적힌 숫자이고, 보험사가 산정한 자차 확정 과실비율 50% 이상인 사고와 차량 단독 사고를 합쳐 세는 구조입니다. 원문은 '차량인도일로부터'라고만 적어, 여러 대를 계약한 법인에서 대수별로 세는지 합산해 세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계약 전에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제2호도 차량이 늘수록 의미가 커져요. 약관 문언은 '당사와의 수 개의 계약 중 하나라도 각 2회 이상 연체'라서, 어느 한 계약이 2회 이상 연체되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읽히고, 해지가 어느 계약에까지 미치는지는 원문만으로 불분명합니다. 해지가 되면 제10조 제②항에 따라 위약금 등을 정산해야 해요. 중도해지 때 내는 돈과 보증 처리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의 해당 항목에 정리해 두었어요.

사고 뒤 법인이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통지. 제3조 제③항 제2호·제3호는 대여차량의 분실·손상·도난 등 소유권 침해 사유가 생겼거나 우려될 때, 그리고 운행·보관·취급에 따른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즉시 통지하라고 해요.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 통지해서 생긴 손해는 통지 의무자 부담입니다. 직원이 현장 처리를 마친 뒤 며칠 있다가 총무에 알리는 흐름이라면, 법인의 통지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니 사고 즉시 법인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필요해요.

블랙박스 영상. 제15조 제①항은 사고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영상을 회사, 보험회사, 경찰서 등이 요청하면 제공하라고 하고, 제②항은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배포·편집·제공·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 문장은 사고 영상을 인사·징계 자료로 쓰는 법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목적의 사용이 허용되는지는 원문에 없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 판단이 필요하니 법무 확인 뒤에 쓰세요.

일상점검. 제9조 제④항 제4호는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을 고객 책임으로 하면서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 사항(냉각수, 엔진오일 점검 등)을 주지시켜 이행하게 하라고 해요. 점검을 소홀히 해 고장이 나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직원마다 차를 바꿔 타는 법인일수록 이 문장을 운행 규정에 넣어 두는 효과가 큽니다.

대리운전. 직원이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부르는 경우는 제5조 제②항 제4호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를 요구하고, 제7조 제②항 제4호가 대리운전자 보험의 한도를 넘는 부분과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의 사고를 고객 부담으로 해요. 법인은 대리운전비와 사고 시 처리 순서를 운행 규정에 같이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임직원이면 누구나 운전해도 된다고 보아요. 면허·연령 요건을 갖춘 임직원이어야 하고, 계약직·파견·퇴사자는 약관에 정의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이 있으니 법인이 낼 돈은 없다고 보아요. 고객부담금, 보험 한도 초과분, 면책사유 손해, 과태료·통행료는 법인 몫이에요.
• 직원에게 받는 일이 약관에 보장된 줄 알아요. 제7조 제②항 제6호 라목은 받는 것이 고객의 책임과 권한이라고만 말하고, 직원 동의나 규정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 실제 운전자가 바뀌어도 알리지 않아요. 제3조 제③항 제4호의 통지 대상이고, 통지 불이행의 손해는 법인이 집니다.
• 사고를 한 대의 문제로만 봐요. 제10조 제①항 제9호 누적 사고와 제2호 복수 계약 연체는 차량이 여러 대인 법인에게 한 대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 블랙박스 영상을 사내 공유 자료로 써요. 제15조 제②항은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저장·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퇴직 직원이 쓰던 차를 그대로 둬요. 퇴사 뒤 운행은 범위 밖으로 읽힐 수 있어서 운전자 변경 통지와 열쇠 회수가 같이 가야 해요.

서명 전·운영 전 체크리스트

• 앞면의 운전자 범위가 실제 운전자(임직원·협력업체 직원·대표 가족)와 맞는지
• 계약직·파견·인턴 같은 신분의 직원을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 확인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와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 보험 한도(대물보상한도·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부담금)
• 운전가능연령과 임직원 면허 확인 절차(입사 때와 운전 배정 때)
• 사고 즉시 법인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시한과 담당자 지정(제3조 제③항 제2호·제3호)
• 실제 운전자 변경을 통지하는 방법과 단위를 담당자에게 확인(제3조 제③항 제4호)
• 과태료·통행료·주차료 청구를 받는 담당자와 처리 주기
• 고객부담금·과태료를 직원에게 청구할지, 어떤 절차로 할지 사내 규정과 노무 검토
• 블랙박스 영상의 사내 사용 범위(사고처리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제15조 제②항)
• 누적 사고 5회와 복수 계약 연체(제10조 제①항 제9호·제2호)를 대수 기준으로 어떻게 세는지 서면 확인
• 일상점검 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법(제9조 제④항 제4호)
• 세무·회계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업무용으로 차종과 운전자 범위를 함께 정하려면 차종별 견적을, 임직원 운행 규정과 계약 조건을 같이 상담받으려면 상담 신청을 이용하세요. 직원에게 비용을 받는 방법과 세무 처리는 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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